2
부산메디클럽

도급택시 적발된 회사가 또 적발돼 처분받자 취소소송

내달 23일 부산시 상대 감차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른바 도급택시(무자격·미등록 기사에게 납입금 등을 받고 차량 관리권을 위임하는 불법 행위)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부산시 최초로 감차 명령을 받은 업체(국제신문 2019년 10월 17일 자 8면 보도)가 재차 위법 사실을 적발당해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이번엔 아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택시. 국제신문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23일 A 사가 시를 상대로 낸 감차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 사는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차량 5대 감차 명령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차량을 50대 이상 소유한 업체는 도급택시를 운영할 때 차량 5대가 감차될 수 있다.

이 업체가 감차 명령을 받은 건 두 번째다. A 사는 2019년 10월에도 91대 중 23대를 도급택시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5대 감차 처분을 받았다. 시가 지역 택시회사에 감차 처분을 내린 건 당시 적발된 A 사 등 3개 업체가 처음이었다. 도급택시는 난폭운전의 주범으로 꼽혀 업계도 시민 신뢰를 깎는 행위로 여긴다.

시는 지난해 A 사가 또다시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실(미등록 기사에 차량 위임)을 확인한 한편, 2019년 처분으로 면허등록이 취소된 차량이 감차 명령 이후에도 운영된 사실을 적발해 이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사는 도급택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등록이 취소된 차량을 운영한 점 역시 ‘처분 한 달 이내에 번호판 반납’이라는 규정을 ‘처분 명령 후 한 달까지는 운영 가능’으로 해석해 운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조합 이사장 출신이다. 한 택시 기사는 “영업이 안 돼 택시회사가 문을 닫는 지경인데 택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걱정이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