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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필수 신청 철회하라"

부산시교육청 2주만에 교육부 학업성취도평가

희망신청 ->필수신청 공문 변경 발송

부산전교조 등 "소통 없이 추진...학교 혼란 불가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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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2022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관련 안내(중등교육과-12130)’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면서 ‘희망제출’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주 뒤인 지난 10일 시행 내용을 ‘필수 신청’으로 변경해 학교 현장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변경 사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다.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학부모단체 등은 16일 오전 부산진구 시교육청 앞 중앙현관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필수신청 공문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2022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관련 안내(중등교육과-12130)’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면서 ‘희망제출’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주 뒤인 지난 10일 시행 내용을 ‘필수 신청’으로 변경해 학교 현장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변경 사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다.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학부모단체 등은 16일 오전 부산진구 시교육청 앞 중앙현관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필수신청 공문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조민희 기자
이들 단체는 “교육부 지침은 자율평가로 희망학교에 한해 실시해야 하며 부산시교육감인수위의 활동백서에도 올해는 초등 80개교, 중등 30개교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하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견 수렴이나 협의도 없이 개학을 앞둔 학교에 이런 혼란을 야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또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 선택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시행령을 무시하고 자유학기제(1학기 원칙)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나 학교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마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당장 이를 규정에 맞게 ‘희망신청’과 ‘학교장 권한 존중’으로 방침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오늘(16일)부터 학업성취도평가 신청일이 시작되는데 개학하거나 개학을 앞둔 학교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문만 덜렁 발송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불통’이라며 전임 교육감을 비난하더니 하 교육감 역시 교육청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요청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는 19일 2명의 시민을 선정해 교육감 만난데이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진정한 소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조만간 법률의견서를 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가 필수적이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교육국 관계자는 “검토 결과, 시스템상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가 가능하고 학력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필수 신청’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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