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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 요양병원재단 이사장 의료법 등 위반 최종 무죄

대법원 판결 원심 유지..."의료법인은 개인과 달라"

"법인 설립 과정, 의료업 적법하게 했다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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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수천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재판을 받은 부산 한 대형 의료재단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돼 적법하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제신문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재판장)는 의료법 위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의료재단 A 이사장과 그의 부인·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이사장은 의료재단 2곳과 요양병원 5곳의 실소유자로서 200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2500억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비의료인인 A 이사장은 2005년 부인 등과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후 생협 형태로는 요양병원 확장이 어렵다고 본 A 씨는 2008년 의료법인을 만들어 기존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만 바꿔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2010년에 새로운 의료법인을 만든 뒤 아내에게 이사장을 맡겼다가 2018년 딸에게 직을 넘겼다.

검찰은 A 씨 일가가 의료법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만들 수 없는데, A 씨 가족은 의료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이 받은 요양·의료급여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 개인이 병원을 만들었을 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설립 주체일 때는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다. 또 의료법상 법인의 임원이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설사 비의료인이 법인 명의 병원의 경영을 주도했더라도 법인의 설립 과정이나 의료업을 적법하게 영위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사회 회의록도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구남수 변호사는 “법원은 경영진이 재단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등 온전히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횡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이 정하는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개인 사무장 병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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