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명박 김경수는 제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제신문 DB
법무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이번 조처에는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된다.

법무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사면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3. 3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4. 4‘이건희 컬렉션’ 내달 경남·11월 부산 온다
  5. 5초현실주의 거장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해운대에 선다
  6. 6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8. 8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9. 9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10. 10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1. 1윤석열-이재명 후광 기대 어려워...PK 의원 '동네 다지기' 사활
  2. 2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3. 3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4. 4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5. 5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6. 6"부산롯데타워, 랜드마크 걸맞는 디자인 필요" 강무길 부산시의원, 건축사 설문 토대로 시정 질타
  7. 7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8. 8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9. 9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10. 10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만장일치 발의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3. 3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4. 4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5. 5불안한 부산 도로…최근 5년 간 땅꺼짐 114건 발생
  6. 6유증 성공한 에어부산, 일본 노선 확대로 재도약 나서
  7. 7탄소제로 엔진·자율화 선박…조선해양산업 미래 엿본다
  8. 821년간 주인 찾으며 가치 3분의 1토막…정상화까지 험로
  9. 9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XM3 20만 대 생산 돌파
  10. 10부울경 주민, 지난해 주요 질병 사망률 전국 1위
  1. 1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2. 2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3. 3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4. 4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5. 5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6. 6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7. 7엑스포 맞춰 ‘동남권 신교통체계’ 구축 추진
  8. 8부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실시
  9. 9대전 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유통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10. 10코로나 화요일에도 3만 명대…부산 12주 만에 최저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2. 2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3. 3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4. 4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5. 5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6. 6'손흥민 머리 쓴' 벤투호, 카메룬과 모의고사서 1-0 승리
  7. 7명불허전 손흥민…프리킥 이어 헤딩으로 A매치 2경기 연속골
  8. 8‘남은 6경기 이기고 보자 ’ 롯데 유일한 기적 시나리오
  9. 9완전체 벤투호 마지막 시험 ‘플랜 LEE(이강인)’ 가동 예의주시
  10. 10체코 상대 4골 폭풍…월드컵 상대 포르투갈 강하네
우리은행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국 故 조지 얩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