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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누적 400만 건 5조 원...첫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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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누적 건수가 지난해 기준 4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5조 원 가까이 되는데,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 2021년 395만4000건 등으로 줄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 원에서 2019년 4조9562억 원, 2020년 4조9361억 원, 2021년 4조7057억 원 등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 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 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 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 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을 기준으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4만8000건에 2조4304억 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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