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대형마트 의무휴업…시행 10년만에 논란 가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호와 상생 ▷균형 발전 도모 ▷유통 생태계 다양성 유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민제안 TOP10 시행 후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제안 TOP10 안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

국민제안 TOP10은 정부가 국민제안 안건 10건 중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한 투표는 어뷰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변별력이 없다’며 무효화 시켰다.

업계 측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 ‘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경쟁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소상공인은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폐지 시 골목상권 매출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등을 이유로 업계 측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논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완화를 대변할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소비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 소상공인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여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에도 위협 받고 있다”며 “폐자전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진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은 “마트노동자들은 회의에 참여 제안도 못 받았다”며 “마트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규제심판회의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쿠팡·식자재마트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