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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기능 중복 많고 비대화…8800명 직원 반발 불가피

부산시 공기업·산하기관 구조조정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정지윤 기자
  •  |   입력 : 2022-08-01 21:12: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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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기조 맞춰 전국 시·도 본격화
- 市 “통폐합보다는 효율성 제고 초점
- 중복 조직·유사사업 난립부터 해결”

- 서울시 등 전국 공공노조 중단 요구
-‘산하기관화’ 스포원 노조 “대응 모색”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기획추진단이 1일 제안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의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 효율성 제고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겠다는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 대구 경남 등 다른 시·도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만큼 시도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시작해 구조조정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인구 대비 전국 최다 수준인 25곳에 달한다는 점도 고강도 구조조정의 이유로 지목된다.

■구조조정 서막 올랐다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위쪽부터 스포원, 테크노파크, 도시공사의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당장 산하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효율화 방안과 다음 달 3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계약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새정부 출범과 지방정부 교체에 맞춰 다수 시·도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26곳에서 20곳 안팎으로, 대구시는 18곳을 10곳으로 줄여 연간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 박완수 경남, 김진태 강원지사 등도 비대해진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및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점도 구조조정의 이유로 꼽힌다. 시 산하에는 공사 3곳, 공단 3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시는 공공성은 높지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에 맡긴다. 행정수요가 늘면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에 상당액의 위탁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공공 위탁 관련 예산만 1조3000억 원이 넘을 정도다. 이 부시장이 밝힌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기관끼리 성과 경쟁으로 중복사업이 난립했다. 중복·유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된 공약기획추진단의 9대 제안 사항에는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시설공단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도시공사로 사실상 통·폐합하는 안이 일부 제시됐다. 통·폐합 대상에 오른 스포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기관처럼 인력 예산 등의 규모가 작거나 각종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시가 최대 주주인 아시아드CC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 몇 곳이, 어느 기관이 통·폐합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최대 10곳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폐합 대상 노조 반발 불가피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스포원 테크노파크 도시공사의 전경. 국제신문DB
이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수차례 “공공기관의 수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영효율화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지면 8800명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서울에서는 산하 기관 노조가 일방적이라며 중단을 요구, 갈등을 빚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스포원에서는 노조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

스포원 정규직으로 구성된 부산체육진흥공단노조 강창오 위원장은 “매년 300억 원을 기여하는 공기업이 하루 아침에 산하기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바도 없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력은 자연감소분만 조정하고 그 외는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스포원은 최소 인력으로 1인 2역을 하고 있다. 득과 실이 있는지 따져보며 내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노조인 부산스포원노조 박상완 위원장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 시설공단은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공단이고 스포원은 경륜 사업을 운영하는 공단으로 성격이 다르다. 수요일 대책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 방안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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