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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초등 입학연령, 1개월씩 12년간 앞당길 수도”

논란 확산에 “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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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과 관련해 폐지 촉구 등 논란(국제신문 1일 자 2면 보도)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간 순차적 입학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1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을 마련할 건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4년간(2025∼2028년 ) 5개년(2018∼2022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그게(과도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개월씩 12년 동안 하는 입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아동 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학부모가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행 만 6세(한국식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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