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언급했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며 학년별 총원은 100명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린다.

이 장관은 개혁의 근거로 승진 체계의 공정을 말했지만, 사실상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총경회의 등을 소집한 경찰대 출신을 저격한 것과 마찬가지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대다수는 경찰대 출신이다. 총경회의에 대해 이 장관은 ‘하나회’, ‘쿠데타’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일반직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기 위한 전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이 대거 정부 고위직을 차지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온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경찰대 출신 한 부산지역 경찰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천천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경찰대학설치법을 개정해 학교를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육군사관학교도 그렇고, 경찰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입학의 기회가 열려 있다. 승진 자리도 한정돼 생존 경쟁은 경찰대 출신들이 더 심하다. 불공정 경쟁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지역 일선서 일반 출신 한 경찰은 “국립세무대학도 폐지했다. 과거에는 경찰의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찰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반직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나올 정도로 전반적인 경찰 수준이 올랐다”며 “경찰대 출신끼리만 모이는 문화 등 조직 내 편 가르기도 심각하다. 지금의 체계를 바꾸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