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치경찰제 1년…‘일원화’ 기형적 구조 탓 정착 못해”

국제신문-분권시민연대 토론회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7-25 20:38: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치경찰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원화 형태로 출범한 기형적 구조 문제가 자치경찰제도의 본모습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25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동욱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는 현행 신분이 국가경찰인 일원화 모델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은 “기형적 출발 탓에 자치경찰 없는 자치업무를 하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이 국장도 “나부터 경찰 인사추천위가 만들어 온 안에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만 한다. 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없는 사무체제라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자치경찰을 완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부터 20년째 논의만 하다 첫발을 뗀 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시행착오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공약에도 자치경찰제도 강화가 들어가 있으니 윤석열 정권 내 전면 실시로 행정과 치안이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인사권도 문제다. 채용과 승진도 국가경찰에서 다하고 자경위는 마지막에 임용장 주는 것만 한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