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쿠데타에 준해”

“대단히 부적절, 징계 아닌 범죄 사건”

“검사회의는 총장이 용인해 다른 사안”

경찰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있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입장 발표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25일 출근 길 취재진에게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했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구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의 제안으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참석한 A 총경은 “참석자는 모두 주말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사인(私人) 지위로 갔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의장도 사비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류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 장관은 류 전 서장의 대기 발령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전보권이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평검사회의 등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검사는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지적에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이해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 만드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행안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3. 3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6. 6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3. 3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4. 4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5. 5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6. 6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카운트다운… 공식 유세 돌입
  8. 8복지·노동 종사자 만난 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 돼주길"
  9. 9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10. 10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재미있는 무선이어폰 없을까"...英낫싱 3번째 신제품 출시
  8. 8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9. 9에코델타 조선시대 염전 유적 발견… 전시실 만든다
  10. 10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6. 6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7. 7‘사파리 아닌데’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얼룩말 탈출, 도심 활보
  8. 8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9. 9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10. 10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 1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2. 2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3. 3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8. 8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9. 9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10. 10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