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쿠데타에 준해”

“대단히 부적절, 징계 아닌 범죄 사건”

“검사회의는 총장이 용인해 다른 사안”

경찰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있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입장 발표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25일 출근 길 취재진에게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했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구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의 제안으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참석한 A 총경은 “참석자는 모두 주말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사인(私人) 지위로 갔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의장도 사비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류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 장관은 류 전 서장의 대기 발령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전보권이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평검사회의 등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검사는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지적에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이해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 만드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행안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