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택시회사 사장들 '최저임금 소송' 억울함 호소

경기도 근로시간 축소 무효 판결

부산,노사 합의에도 같은 선고

"도산 위기" 업체대표 릴레이 시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택시회사 대표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 탓에 업계가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신한택시 장성호 대표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12일 부산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역 96개 택시회사 대표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 탓에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첫 시위엔 대성운수 박준영 대표가, 이날은 신한택시 장성호(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대표가 법원 앞에 서서 피켓을 들었다. 시위는 오는 9월 8일까지 부산지역 각 택시 회사가 번갈아 맡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택시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는 차량을 운행해 번 수입 중 사납금을 제한 초과수입과 달마다 정해진 기본급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전에는 이 돈을 모두 더한 임금을 최저임금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200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급에만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회사들은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 A 택시업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의 탈법”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오직 근무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역 택시 역시 최근 2005년 임금단체협상 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는 건 최저임금법 잠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시위를 진행한 장 대표는 “경기도와 부산의 사례는 명백히 다른 데도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A 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반면 부산 택시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10년에 걸쳐 1시간(5시간 40분→4시간 40분)을 단축했다. 

장 대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인데 모든 걸 사업주 잘못이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며 “현재 부산에 걸려 있는 임금 소송의 가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 이대로면 부산 업계는 줄도산한다. 오죽 답답하면 사업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겠느냐”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3. 3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4. 4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5. 5비수도권大 65% 글로컬사업 신청…27곳 ‘통합 전제’
  6. 6“BIFF이사회 권한, 혁신위에 넘겨라”
  7. 7“사태 촉발 조종국 당장 사퇴…혁신위 제약없는 활동 보장을”
  8. 8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9. 9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10. 10‘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1. 1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2. 2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3. 3‘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4. 4혼란만 키운 경계경보…대피정보 담게 손 본다
  5. 5IAEA “1차 시료 방사선 문제 없어…2·3차 조사 뒤 최종판단”
  6. 6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7. 7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8. 8“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9. 9북한 이례적 위성 발사 실패 장면 공개..."계속 날리겠다" 의지 표명?
  10. 10“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1. 1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2. 2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3. 3부산대에 韓-인니 조선해양기술허브 만든다
  4. 4약과도넛·홍시빙수…‘할매입맛’ MZ, 편의점 달려간다
  5. 5연금 복권 720 제 161회
  6. 6주가지수- 2023년 6월 1일
  7. 7“해양생태계 복원할 수용성 유리…산·학·연 관심을”
  8. 8“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집중…엑스포 유치도 최선”
  9. 9“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수욕장 개장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10. 10로또 조작 의혹에 '150명 방송 참관' 추진…"1700명 신청"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3. 3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4. 4비수도권大 65% 글로컬사업 신청…27곳 ‘통합 전제’
  5. 5‘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4년 만에 벗어(종합)
  6. 6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2일
  7. 7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8. 8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9. 9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10. 10[종합]‘부산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 “호기심 때문에 죽였다”
  1. 1‘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2. 2‘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3. 3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4. 4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5. 5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6. 6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7. 7“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8. 8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