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교육감 당선인들이 지난 선거에서 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한 상황에서 조리실무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노동 강도 개선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일 총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반기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학교 현장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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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서울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비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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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대책을 촉구하며 2일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과 각 시·도 교육감 및 당선인들이 모두 돌봄 확대와 급식 질 제고 등 교육복지 확대를 공표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조리실무사 1명의 담당 급식 인원은 123.5명이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군대 등과 비교해 2, 3배 많다”며 “높은 노동강도로 산재사고 발생,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대체인력 구인난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돌봄 시간과 규모를 확대하려면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초등전일제 교육,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도 학교·지역 연계 맞춤형 돌봄교실, 취약계층 및 맞벌이 대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2일 1만 명이 집결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뒤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반기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급식 차질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교원단체가 돌봄 관련 인프라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돌봄 운영주체를 둘러싼 학교-지자체 간 이슈는 각자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해묵은 논란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