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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사업 부진… “사업 확대 필요하다”

복지부 공모사업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연계 성공 4건, 코로나19로 1차의료기관 바빠

부산시 '처음이라...향후 참여 기관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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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연계 시범 사업이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을 선제 발굴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이 그동안 코로나19 업무로 바빴던 만큼 향후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 국제신문DB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의 연계 성공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차 의료기관이 등록한 사례는 30건이었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연계 의뢰는 12건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신과 의료기관은 현재 총 63개소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비정신과에 방문한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을 의사 면담이나 우울증 검사 등으로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1차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수가를 받고, 환자는 시범사업 기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사업은 향후 부산에서 2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마련됐다. 이외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3월 자살생각률은 9.7%였는데, 지난해 12월 13.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위험군도 17.5%에서 18.9%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2020년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의 5분의 1수준이다.

시는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에 투입되다 보니 그동안 이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직 체계 등에서 갖춰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호소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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