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신규 교원 임용규모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 인원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잠정 결정된 전국 임용 규모는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초등 3700여 명, 중등 4400여 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초등 교원 420명, 중등교원 318명을 신규 임용했다.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 팬데믹 전 신규 임용 예정교사들이 부산시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는 모습. 국제신문DB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를 보면 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50년 481만 명으로 39.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의 학령인구 역시 2020년 46만 명에서 2050년 24만 명으로 48.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분반, 고교학점제 도입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잠정 결정한 규모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교육부는 올초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학급 증설을 내용으로 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급 수는 지난해 총 6800개에서 올해 총 7000개 정도로 약 200개 늘어났다.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임용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걱정이다”며 “지난해에도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제도(정원외 기간제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채용했으나 이마저도 부족해 추가증원 요청을 관철, 현장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은 올해부터 전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 교사의 수급이 필수다. 시교육청 중등인사팀 관계자는 “교육부와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년·명예퇴직에 따른 결원 인원과 기간제 교사 구인난,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수요에 따른 과목별 교사 인원까지 고려해야 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다양한 변수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어서 교육청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 일정은 8월 인원 사전예고에 이어 10월 정식 임용 공고, 11월 필기시험, 이듬해 1월 실기시험, 2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