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콜택시 ‘자비콜’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올해 하반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사회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약속하면서 정작 충분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시를 비판했다.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택시승강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자비콜 예산으로 한 달에 4억 원, 1년에 총 48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본예산으로 36억 원을 책정했다. ‘자비콜’은 장애인 당사자가 택시 요금을 35% 부담하고, 시가 65%를 낸다. 1인당 최대 탑승 횟수는 한 달에 50회이고 지원액 한도는 월 22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48억 원으로 예산을 신청하지만, 전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개선 엄두를 못 낸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못 받으면 올해 하반기 중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으로 36억 원을 받아 사업이 중단할 뻔했다. 시는 예산이 다 떨어져 10월에서 12월까지 보조금을 정산하지 못하다가 12월에 추경을 받아 후불로 지급했다. 당시 자비콜 택시기사 사이에서는 3개월간 운행하고도 정산을 못 받아 반발이 거셌다.

시의 보조금 일시 지급 중단은 배차 지연·회피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하고 전맹 시각 장애인을 길 건너편에 내려주는 등 부적절한 서비스가 논란(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이 됐다. 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탑승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예산이 10월 이전에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크다. 장애인 이용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용 횟수는 ▷2019년 74만6944회 ▷2020년 74만1054회 ▷2021년 85만 2610회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늘었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10만5666명이 늘어 14% 증가했다. 운행 대수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0대 정도로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심사 단계라 자세한 부분은 말할 수 없다. 수요는 많지만 예산을 수요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도를 정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홀대라며 반발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을 다 배정하지 않은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추경 예산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