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800억 원대 분양 사기를 일으킨 조은D&C 조도현 대표(국제신문 2018년 11월 6일 자 6면 등 보도)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단식농성 중인 조은D&C 피해자. 국제신문 DB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지난 3월 상고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직원들과 함께 기소됐다. 상고에 나선 조 씨 등 5명 중 이 회사 관리이사 A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영업 활동 등 투자금 유치 업무에 관여한 이 회사 직원 B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번의 1심에서 조 씨는 징역 20년과 징역 2년 등 모두 더해 2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씨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자신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자기 명의로 피해자들과 ‘더 조은몰’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더 조은몰 등에 관해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가로챌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확정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 검토 없이 그때그때 운용했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업 실체가 전혀 없이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기를 친 사건도 있는데, (조 씨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1심이 내린 형량을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