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대량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롯데마트 동래점.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마트 부산 동래점 온라인 배송 노동자 26명 중 8명이 다음 달 초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롯데마트 온라인 배송 부문을 담당하는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부와 계약을 맺은 운송 전문업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지난달 30일 전국 8개 하청 운수사를 상대로 배송 트럭 718대 중 171대를 감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은 동래점을 포함한 5개 점포에서 14대가 감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배송 노동자는 대형마트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청 혹은 하청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지입차 제도(차량을 가진 개인이 업체에 소속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 아래 트럭을 운행한다. 따라서 배송 노동자에게 원청의 감차는 해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이커머스 사업본부가 경영실적 악화로 배송 서비스를 줄이며 글로벌로지스 쪽으로 감차를 요청했다. 글로벌로지스와 운송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감차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배송 노동자들은 “일방적 해고”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통상 마트 배송 업계에서는 1,2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차를 할 수는 있어도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한 달 전 통보하면 감차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운수사가 지난달부터 2년간 계약을 맺음에 따라 배송 노동자도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같은 기간 동안 롯데마트 배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 중 특히 계약 후 한달 만에 감차하는 것은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전국적 사안으로 단체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동래점은 부산 점포 중 감차 규모가 가장 크고 운행 위해 영업용 트럭을 신규로 구입한 이들이 다수 있어 더 큰 반발이 터져 나온다. 최근 급여 체계가 차량 크기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자 일부 기사들은 기존 에 보유한 0.5t 배달 차량을 팔고 대출 서비스까지 이용해 4000만~5000만 원에 이르는 영업용 1t 트럭을 구입했다. 신규 영업을 위해 트럭을 구입한 이도 있다. 동래점의 한 배송 노동자는 “원래 마트 배송은 비수기·성수기가 있다. 최근 매출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계약 기간 중 감차를 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다. 기사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동래점은 지난 1월 코로나19로 매출이 늘자 7대를 신규로 증차했다. 짧은 시간 안에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증감차 하는 것은 배송 기사들을 일회용 취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갑자기 배송업무를 잃게 된 기사님들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배송 노동자는 개인사업자여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는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법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긴 만큼 근로기준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