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당 기호 후보자 등도 없이 누가 게시한 것인지 모르는 유령 선거 현수막이 부산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 여부 등을 따져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민주주의 새벽을 맞이하던 시월의 부산’ 이라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주연 기자

지난 30일 밤 11시께 부산역 인근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기득권 정치 타파에 투표합시다’ ‘민주주의 새벽을 맞이하던 시월의 부산’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4개가 부산역 앞 횡단보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재할 때 선관위가 부여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현수막 중에서 선관위 표지가 붙은 현수막은 없었다. 현수막 출처 역시 불분명했다. 작성 주체를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있었고, 한 현수막의 작성 주체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동지들’로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투표 독려 외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도 있다. 지난 28일 부산 연제구 대형마트와 교차로 등 총 10곳에 ‘연제구를 물로 보나!-깨끗하고 유능한 구청장에 꼭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주석수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 후보 이름 중 하나를 차용해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 일대에 ‘연제구를 물로 보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시민은 출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수막에 혼란스럽다. 김모(48) 씨는 “후보를 오해할 만한 내용도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대상으로 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선거 관련 현수막이 선관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선관위도 이런 현수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사안, 위법 여부 따져 조치 취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선관위 허가를 받았지만 정당 간 공방을 주고받는 현수막도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사상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상해 후보가 국힘 후보에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부동산투기 직권남용)을 담아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현수막 내용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팩트체크된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