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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학력신장' 절반만 사실, 하윤수 '도심학교 신설' 일부 제약

#부산교육감 후보 주요 공약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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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후보 평가

-부산 수능평균 4년 동안 상위권
-최상위권만 보면 전국평균 미달
-발빠른 미래교육 주장 일부 맞아


#하윤수 후보 평가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부지 없고 정부 승인도 불투명
-‘깜깜이 평가’ 주장 찬반 나뉘어


역대 민선 부산시교육감 선거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치는 김석준·하윤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 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주요 공약 및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신문은 25일 두 후보의 공약을 팩트체크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6단계 척도(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및 판단 유보)를 활용해 두 사람의 핵심 공약을 평가했다.

하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지난 재임기간 정책을 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지난 임기 성과와 함께 ‘미래교육의 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국제신문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국제신문DB
①깜깜이교육→절반의 사실

하 후보 주장의 기본 전제는 중2가 되어서야 등수를 알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아이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로 일관됐다는 주장이다.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깜깜이’란 표현은 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교육부의 주요 국가 수준 학력평가는 ▷기초학력진단평가(초3~중3)와 ▷학업성취도평가(중3·고2)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등수가 아닌 기준의 60%에 이르면 ‘도달’, 이르지 못하면 ‘미도달’이라는 형태로 학부모에게 전달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대상 학생의 3%에 대해 이뤄지며 2017년부터 학교 및 학생 등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고1·2는 3·6·9·11월에, 고3은 3·4·7·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6·9월 모의 수능평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등수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담임 또는 과목 교사들은 아이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공식적인 시험 형태의 평가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중간·기말고사라는 것이지, 이 외에도 여러 간이적인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하 후보 주장에 동의한다. 부산 연제구 중1 자녀를 둔 최모(43) 씨는 “학원을 통해 대체로 아이 수준을 알고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등수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기초학력 진단 및 저하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등수에 매달려 문제 잘 풀고 좋은 점수 받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는 식의 이런 모델이 뉴노멀시대에도 통할 지 의문이다”고 반박한다.

②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추진→대체로 사실 아님

하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재개발 지역 등에 학교 신설 추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장군 및 강서구 등 신도시는 더디지만 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동래 해운대 등 도심 안 일부 과밀학교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은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4, 5년 걸리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새 도심 안 지역에서 신설된 초등학교는 동래구 온천동 온샘초가 유일하다. 온샘초는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가 재개발 추진되면서 신설이 추진됐으나 3800세대 대단지임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신설이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행정 관계자는 “도심 안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며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도심은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고 말했다.

③학력 신장→절반의 사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성과 중 하나인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절반이 사실이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직기간인 2014~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연속 전국 4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또 같은 기간 수능 1~3등급 비율 역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전국 5위를 하고 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최상위권을 살펴보면 부산은 대구와 대전 등에 살짝 밀리는 동시에 영역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2021학년도 수능 고3 재학생의 국영수(가,나) 1등급 비율을 보면 부산은 국어 7위, 수학(가) 공동 5위, 수학(나) 5위, 영어 6위다.

④미래교육 선도→대체로 사실

김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미래교육 선도’다. 김 후보는 재임기간 블렌디드 교실 구축 및 1인 1스마트기기 제공 등 미래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상대 측은 “전국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부산시교육청만의 성과가 아니다”고 반박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나 대상범위 등에 있어 부산시교육청이 근소하게 빠르고 넓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TV 등 최근 구입한 장비를 두고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는 등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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