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중요해지는데… 시민 의견 담을 그릇은 그대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위 중 주민 의견 반영 위원 부족

지난해 9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도 개정했어야 지적

부산시 올해 내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구성 정비 방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의료 인력·수당 확충과 더불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주민 등의 참여를 명문화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부산시 조례가 바뀌지 않아 여전히 공공의료 정책 등에 주민 등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노조가 부산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의대 교수, 병원장(센터장)이 10명을 차지했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위원은 시의원은 1명뿐이었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20년 7월 제정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월 뒤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를 이루면서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에 주민 등의 참여를 명시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령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는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의 수요자·공급자 대표 등이 2명 이상씩 포함돼야 한다.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도 그대로다.

당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와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위원회지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한 의원은 “당시에 조례가 특별히 개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정신 없는 가운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놓친 것 같다”며 “그렇다고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래도 향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사무에도 포함돼 있고, 기존 위원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럽게 해촉하기 어려웠던 등의 이유로 서둘러 개정 작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메가시티 사무가 명확해지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올해 내까지 조례 개정과 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3. 3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4. 4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5. 5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6. 6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7. 7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8. 8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9. 9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10. 10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1. 1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2. 2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3. 3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4. 4한·미·일 정상 4년9개월만에 한자리에
  5. 5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6. 6'윤석열-이준석 회동' 진실공방... 대통령실 "사실 아냐" 李 "내가 말 못해"
  7. 7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8. 8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9. 9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10. 10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1. 1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2. 2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3. 3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4. 4UN 해양 콘퍼런스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전개
  5. 5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에 4인 가구 식비 9.7% 급증
  6. 6부울경 낚시어선 142척 안전점검 받는다
  7. 7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8. 8대통령과 엇박자 내고…정부 "92시간 근로는 극단적" 진화 급급
  9. 9전기요금 조정단가 27일 발표…추경호 "이번엔 올려야"
  10. 10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3. 3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4. 4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5. 5경남서 인구 제일 적은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칼 빼들었다
  6. 6부산 코로나 388명 신규 확진...사망자 없어
  7. 7창원 주력사업 자동차·기계 태국시장 진출 첫걸음
  8. 8코로나 여름 대유행 경고에 창원시 대비책 마련
  9. 9장기간 개발 중단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 꾸려 최종안 도출 추진
  10. 10사천 절경 도는 삼천포유람선 다시 뜬다
  1. 1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2. 2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3. 3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4. 4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5. 5‘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6. 6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7. 7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8. 8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9. 9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10. 10NBA 드래프트 하루 앞으로…한국 농구 희망 이현중 뽑힐까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정모 씨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부산의료수학센터 의료에 수(數)를 놓다!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