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모의고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수험생의 불편을 사고 있다. 로스쿨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 변호사시험에 응시 중인 학생들. 연합뉴스.
|
부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A 씨는 지난달과 이달에 한 번씩 서울을 다녀왔다. 리트 모의고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다. 통상 리트 모의고사는 4월부터 열린다. 모의고사 당일 부산에서 곧장 KTX나 비행기를 타고 고사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A 씨는 전날 미리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응시료를 빼고도 교통비와 숙박비로 적어도 18만 원은 필요하다. 오는 7월 24일 본 시험 전까지 A 씨는 세 번을 더 가야 한다. A 씨는 “나는 모의고사 한 번 보려고 전날 밤이나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상경한다. 이 지역 학생들은 아침에 슬리퍼를 신고 고사장으로 온다. 돈도 부담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부럽다”고 말했다.
리트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곳은 ▷메가로스쿨 ▷상상로스쿨 ▷법률저널 3곳이다. 대부분은 서울에만 고사장을 마련한다. 전국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법률저널은 부산 등 지역에도 시험을 진행하지만, 이는 1년 8회의 시험 중 4회에 그친다. 고사장도 1곳에 불과하다. 그마저 법률저널은 1회 응시료가 8만 원으로 비싼 편이다. 메가로스쿨은 1회 5만 원(수강생 기준), 5회 18만 원 수준의 응시료를 받는다.
리트 응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학년도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이는 1만3955명으로 역대 최다다. 부산에서 시험 치르는 학생도 886명으로 2009학년도 1회 시험 이래 가장 많다. 리트는 공직적격성 심사(PSAT)와 시험 성격이 비슷해 공시생 등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도전할 수 있고, 취업난으로 전문직을 선호하는 학생도 많아진 영향이다.
온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학생 대부분은 실전 경험을 위해 서울행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상위에 있는 로스쿨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로스쿨 입학에도 사교육 열풍이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 지역 학생은 수도권 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전 경험을 쌓기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 점수(1660점 만점)는 제1회 때 720.46점에서 가장 최근인 제11회 때 896.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합격률도 87.15%에서 53.55%로 크게 줄었다. 이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7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만 몰입해 단편적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별전형·지역인재 선발 의무 등으로 입학한 학생 같은 다양한 이들에게 법률가가 될 기회를 주자는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응시생의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