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일대에서 주·야로 집회가 열려 주민이 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찰이 야간에는 집회를 제한하기로 해 주민고통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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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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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을 집회 주최 측에 통보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조처의 골자는 일몰시간인 오후 7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집회는 사실상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 등을 통한 집회장의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하더라도 야간에는 확성기 사용이나 집회를 할 수없다. 경찰은 향후 집회신고시에도 이러한 규정을 준용해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평산마을 일대 집회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위반한 주최측 측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집회나 시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심야 집회장의 소음에 대한 주민탄원이 잇따르고 관련 112신고도 50여건에 이르는 등 주민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이러한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집회 주최측은 밤늦게까지 확성기로 국민교육헌장 녹음내용을 틀어 주민이 밤잠을 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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