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집단 해고돼 논란이 인다. 경비원들은 고용 승계를 주장하지만, 아파트 측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업체를 바꾼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은 초단기계약 경비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이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고노동자 제공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14명과 미화원 9명이 해고를 당했다. 부산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98명, 29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경비원 집단 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아파트는 2018년부터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은 B 사를 통해 경비원과 미화원을 고용해왔다. B 사는 이들과 3년 넘게 3개월 단위의 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달 A 아파트가 B 사와 계약이 만료되자 C 업체와 새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경비원과 미화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비·미화 업무 담당 인원은 그대로지만 C 사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비노동자들은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박탈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계약 기간이 만료돼 업체가 바뀐 것일 뿐이다. 업체만 바꿔 고용 승계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경비원 등의 집단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계약 형태에 있다. 아파트 측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관리회사나 경비용역회사가 하도급 형태로 간접고용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역시 1년 미만이 대부분인데, 3개월이나 6개월 등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다.

만성적 쪼개기 계약은 집단해고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문화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지난해 10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은 계약 연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입주민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로 인한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도 여전히 제 목소리 내지 못한다.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쪼개기 계약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지난해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경비노동자의 3개월 이하 고용계약은 전체 고용의 71.8%에 달했다. 2019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전국 경비노동자 중 3개월 이하 고용 계약은 21.7%에 불과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위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며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는 비용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차라리 직고용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