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 지자체의 시민재해 분야는 전담팀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건설과·건축과 관계자가 지난 1월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설물 및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직원은 모두 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달리 시민재해 담당 인력은 1명뿐이다. 서울시 시민재해예방 업무는 시민재해예방팀장 1명과 주무관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옹벽 건축물 상하수도시설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철도 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시민재해 처벌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시민재해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은 ▷부산시 404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357개 ▷구군 451개▷ 그 외 공공기관 140개이고, 공중교통수단은 부산교통공사 926칸에 달한다.

그러나 부산 기초단체 대부분도 시민재해 담당자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와 중구는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와 함께 담당한다. 북구는 시민재해 전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안전 한국 훈련, 물놀이 안전, 구민안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까지 보고 있다. A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시보에게 시민재해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당시 시보였던 공무원 B 씨는 “시민재해 일을 맡은 사람이 없다고 해 한달 정도 시민재해업무를 혼자 담당했다. 부담감이 막중했고, 우리 구에 아무 일이 없길 비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민재해 대응인력이 제각각인 것은 필요 인력과 조직을 규정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탓이다. 산업재해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팀장과 팀원 최소 2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담당하는 시민재해 분야는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인 인원 수 등은 밝히지 않는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영주 사무국장은 “시민재해도 산업재해처럼 시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에서 세운 기준을 바탕으로 16개 구군에 제대로 된 체계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