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헌재 판단에 사활…경찰은 수사 공백이 걱정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능 제한"…대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5-04 20:07: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간부들은 권한 강화 반겨
- 일선 수사관은 업무 폭증 우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표정이 엇갈린다. 검찰은 마지막 보루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사활을 걸었다. 경찰은 권한 강화를 반기는 간부급과 업무량 증대를 걱정하는 일선급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를 따져왔다. 이와 함께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등 법안 저지에 전방위적 시도를 해왔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헌재의 판단 외에는 ‘구제’의 길이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지목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대리로 청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장의 적절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따진다. 이 자체가 검사의 수사 활동이므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시작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입법이 속전속결로 강행되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를 두고 경찰에서는 간부급과 일선급 사이에 서로 다른 기류가 흐른다.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간부급은 대체로 ‘경찰 권한 강화’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일선서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의 갑을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일부에서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공백을 지적하는데, 경찰도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수사관들은 업무 폭증을 걱정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경찰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며 경찰 업무가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예산이나 인력을 늘린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한 수사관이 20~30건의 사건을 쥐고 있다. 경제팀처럼 사건 종결이 오래 걸리는 수사 파트는 점차 기피부서가 될 거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3. 3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4. 4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에 차재근
  5. 5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6. 6[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7. 7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9. 9“해외 친화적이지 않은 영화제 전락…BIFF 경쟁력 되찾을 것”
  10. 10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3. 3[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4. 4野 부산 낙선 후보들 “시민 뜻 받들고 다시 시작”
  5. 5野 “반성은커녕 불통정치 일관” 與 “민생 더 챙기겠단 의지”
  6. 6남 박수영 "22대 국회 임기 내 오륙도트램 만들것"
  7. 7세월호 10주기…여야 지도부 추모로 한자리
  8. 8사하갑 이성권 "사하 인프라 대개발, 대립정치 타파 약속"
  9. 9日 외교청서 “독도 우리땅…징용 배상 수용 불가”
  10. 10연제 김희정 "저출생 재정적 지원, 교육돌봄 센터 추진"
  1. 1때이른 여름맞이 유통·호텔가 “바쁘다 바빠”
  2. 2소통 부서 전격 해체한 에어부산, ‘직장내 괴롭힘’ 논란까지 뒤숭숭
  3. 343돌 서원유통 탑마트, 17일부터 과일 등 할인
  4. 4K전투기 첨단엔진 독자 개발 나선다
  5. 5‘게임계 MIT’ 부산서 강의…글로벌 개발자 키운다
  6. 6환율 1400원 찍자 외환당국 이례적 구두 개입
  7. 7미래먹거리 전력반도체·수소 저장운송 기술수요조사
  8. 8주가지수- 2024년 4월 16일
  9. 9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탄력 받았다
  10. 10양재생 신임 부산상의 회장 “가덕공항 조기개항 앞장”
  1. 1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2. 2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3. 3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5. 5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6. 6거제 서일준 "가덕공항 배후도시 본격 준비"
  7. 7김해갑 민홍철 "동남권 광역순환철 추진 속도"
  8. 8김해을 김정호 "트램·터널…교통난 해소 주력"
  9. 9창원진해 이종욱 "KTX 진해역 꼭 유치하겠다"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17일
  1. 12명 퇴장 신태용의 인니, 카타르에 완패
  2. 2“수영 저변 확대로 부산연맹 자립 이루겠다”
  3. 3이정후 멀티히트·김하성 멀티출루
  4. 4첫승 목마른 태극낭자, 코르다 독주 막고 ‘메이저 퀸’ 도전
  5. 5KCC 라건아 원맨쇼로 적지서 기선제압
  6. 6KLPGA 최장코스 가야CC서 장타-정교함 대결
  7. 7참가선수 사상 첫 남녀 비율 동수…한국 금메달 6개 목표
  8. 8레버쿠젠 창단 120년 만에 우승
  9. 9펜싱 여자 플뢰레 세계청소년대회 3위
  10. 10셰플러 두 번째 그린재킷 입고 골프황제 등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