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명수 ‘코드인사’에 반발…판사들 문제제기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4-11 20:33:1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 일부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법원행정처에 공개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지법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올해 법관 인사가 기존 인사기준 관행에 부합하는지 질의한 데 답변한 것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법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게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2년 넘게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 민중기(63·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기 2년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를 두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문석(63·13기)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57·22기)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지원장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았던 이성복(62·16기)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의 밤은 더 아름답다” 야경관광상품 매진 행렬
  2. 2조폭과 스님 자존심 건 승부…부처의 가르침 기막힌 해학으로 풀어
  3. 3부곡2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GS건설
  4. 49대 부산시의회 의장단 구성…부의장직 놓곤 3자 경선도
  5. 5“도시철도 영도선 해법 찾겠다”
  6. 6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년새 최고…한은 ‘빅스텝’ 고민
  7. 7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8. 8우승보다는 친교…아마골프 강자가 대회에 나가는 이유
  9. 9[서상균 그림창] 연속 뒤집기
  10. 10[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133> 정훈 시집 ‘새들반점’
  1. 19대 부산시의회 의장단 구성…부의장직 놓곤 3자 경선도
  2. 2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3. 3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4. 4'윤석열-이준석 회동' 진실공방... 대통령실 "사실 아냐" 李 "내가 말 못해"
  5. 5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6. 6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7. 7한·미·일 정상 4년9개월만에 한자리에
  8. 8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9. 9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10. 10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1. 1“부산의 밤은 더 아름답다” 야경관광상품 매진 행렬
  2. 2부곡2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GS건설
  3. 3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년새 최고…한은 ‘빅스텝’ 고민
  4. 4“부산 ‘고용쇼크’…부울경 취업시장 공동 대응을”
  5. 5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6. 6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7. 7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8. 8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에 4인 가구 식비 9.7% 급증
  9. 9UN 해양 콘퍼런스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전개
  10. 10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1. 1“도시철도 영도선 해법 찾겠다”
  2. 2정부-부산시-재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득표전 시작
  3. 3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27일
  4. 4[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5. 5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6. 6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7. 7'해양수도 부산'문화행사, 목포서 배 빌려 치렀다
  8. 8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9. 9경남서 인구 제일 적은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칼 빼들었다
  10. 10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1. 1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2. 2우승보다는 친교…아마골프 강자가 대회에 나가는 이유
  3. 3또 박민지…시즌 3승 독주
  4. 4권순우, 27일 윔블던 1회전부터 조코비치 만난다
  5. 5새로운 물결 넘실대는 한국 수영…11년만의 메달·단체전 첫 결승
  6. 6김지윤 프로의 쉽게 치는 골프 <8> 발 끝 오르막과 내리막 샷
  7. 7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8. 8뒷심 약했던 롯데, 키움에 4-9로 패하며 루징 시리즈
  9. 9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10. 10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정모 씨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부산의료수학센터 의료에 수(數)를 놓다!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