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저임금 '차등적용' 쟁점…부산 서비스업 어쩌나

노사, 내년분 심의 시작부터 팽팽

윤 당선인, 업종·지역별 차등 지지

서비스업 낮게 책정될 가능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결정될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5일 시작되자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다면 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에 파급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어 통상 7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그간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고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를 우려해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지지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곧바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예정이다.

심의 첫날인 5일부터 업종별 차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이라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이 부상하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 비율이 높아 차등 적용 시 사용자와 노동자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별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어업(51.3%)이다. 하지만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42.6%)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27.6%)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2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3%) 등 대면서비스업서 미만율 높다. 한국은행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기준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평균(37.8%) 보다 높은 42.3%다. 경총이 미만율 편차가 커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률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민노총과 한노총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각각 10%, 8.5%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산의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1만 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중분위 임금 3분의 2 미만) 비율은 24.9%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인상률이 낮으면 지역 월 평균 임금 상승 및 저임금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은 영세업이 많아 지금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 현실화 된다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10. 10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9. 9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0. 1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7. 7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8. 8"이스라엘·하마스 확전 땐 국제유가 최고 150달러 가능성"
  9. 9'고공행진' 먹거리 물가, 7개 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10. 10'친환경 바람' 텀블러 세척기 출시…스타벅스 매장 도입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6. 6‘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7. 7“조폭이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8. 8“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10. 10"연예인 동영상 보면 돈 준다" 선입금 유도해 5억 원 가로채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