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지역 자영업인 대부분은 코앞으로 다가온 규제일에 대비해 서둘러 여건을 갖추기에 분주하다.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안내해온 환경부가 시행 직전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하나마나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진 정치권발 주장에 휩쓸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0일 오후 1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서부지원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15만 원을 주고 살균기를 구매했다. 그는 다음달 1일부터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없어 기계를 샀다고 했다. A 씨는 “앞으로는 매장 손님에게 유리컵으로 제품을 담아 드릴 건데, 유리컵은 설거지를 하면 물기나 마른 자국이 남아 손님이 ‘세척이 덜 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테이크 아웃 위주의 소규모 매장보다는 많은 좌석을 갖춘 대형 매장에 부담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아예 과태료 부과를 무릅쓰고 유리컵 구비를 포기한 매장도 있다. 이날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100석 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유리컵을 보관할 곳도, 설거지 할 사람도 없다. 잘 깨지지 않는 컵을 사려면 개당 1만 원 이상은 줘야 할 건데, 비용도 부담된다”며 “일단은 플라스틱 컵을 계속 쓸 거다. 단속에 걸려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부 매장은 유리컵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른다. 연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 씨는 “유리컵을 주문하려 했더니 배송에 2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어디에 커피를 담아드려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혼란을 겪지만, 제도 자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부쳐졌다. 환경부는 제도를 어긴 업주에게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제도에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셈이다. 환경부 송관성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이 방안을 확정해 공식화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는 2016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그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적용이 중지됐다. 이 때문에 음식 배달의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923ｔ이다. 2019년 776ｔ에서 약 19% 증가한 수치다.

규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환경부도 지난 1월부터 규제를 재개한다고 밝혀왔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일부의 발언에 지나치게 휘둘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 시점에 다시 규제에 나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야말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설 때라고 강조한다.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김준열 사무국장은 “시행을 예고한지 시일이 제법 흘렀고, 코로나19를 겪으며 플라스틱 수거량도 크게 늘었다. 지금이 일회용 컵을 비롯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기 적절한 시점이다. 인수위 측도 여기에 동참을 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