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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출근하고, 유증상자는 검사 안 받고… 무너지는 방역 심리

정부 자율격리 전환 뒤 시민들 일상 마비 우려 해이해져

부산 지난달 자가격리앱 폐지 뒤 이탈 적발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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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 사용이 폐지된 후 부산지역에서 격리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부산의 한 번화가가 시민으로 북적이는 모습. 국제신문DB
30일 국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의 A 사 직원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자가격리 없이 정상 출근했다.

이 업체는 대표를 포함 직원이 4명뿐인 소기업이다. 직원 1명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 마비로 협력 업체 등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확진자는 자가용을 이용해 집과 직장만 오가게 하고 나머지 직원과 함께 출근해 일했다.

A 사 대표는 “나머지 3명도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특별히 아프지 않아 그냥 같이 일했다. 자가진단키트를 해봐도 한 줄만 떴다”며 “소기업은 납품 기일을 못 맞추면 아예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에 관한 감시가 소홀해지자 이처럼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9일부터 GPS 기반 자가격리 앱 사용을 폐지했다. 이후 주민 신고 등으로 자가격리 이탈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방역 지침도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PCR 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 등으로 계속 완화됐다.

이에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에 사는 40대 B 씨는 이달 아이가 확진돼 미세하게 코로나19 증세를 느꼈지만 큰 탈이 없어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B 씨는 “미세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자가진단키트를 해보지도 않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확진되면 직장 일도 그렇고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감염이 두렵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근 장사가 조금 되려는 상황인데 확진돼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크다.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모처럼 손님이 만석이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내가 확진돼 문을 닫으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나만큼은 확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자가격리 앱 사용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 16개 구·군에서 이탈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재택치료 환자 등이 대면진료 외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개인의 자율 격리로 방향을 틀면서 지침을 어기는 확진자를 세세하게 감시하기 어렵다.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확진을 통지할 때 안내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부산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8011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경남과 울산은 각각 2만7038명 909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42만4641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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