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앙에 종속된 부산 과학기술, 지역혁신 가로막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성장, 공공 R&D 시스템 개혁서 출발”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22-03-27 22:06:0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표현이 있다. “높은 R&D(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비해 질적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뜻한다(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 한국 R&D 투자 총액은 세계 5위권이고, GDP 대비 R&D 규모는 세계 1, 2를 다투는데 이것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갇혀 있고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 기운 충전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2020년 기준 부산시 R&D 예산구조를 보면 공공 부문 총액 1조473억 원 가운데 부산시가 자체 재량·권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액수는 165억 원에 그친다. 대부분은 부산시가 관여할 수 없는 중앙정부 예산이거나 중앙정부의 국비 예산에 매칭돼 부산시가 내놓게 되어 있는 돈이다.

경제 대국이 된 한국에서 과학기술 비중은 매우 높아지는데 ‘지역’은 혁신의 강력한 도구인 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힌 것이 현재 상태다. 옥영석 부경대 교수(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육성사업단장)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 노력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면서도 “하지만 성과는 적다. 이는 계획·역량보다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세계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한국 사회의 절박한 과제 앞에 ‘지역 주도 지역혁신’은 초미의 승부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출범’ 등 공약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현재 검토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또한 관심을 끈다.

국제신문은 부경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단과 시스템(거버넌스)·전략·재정 분야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3회 연재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3. 3터키·시리아 강진 사망 7800명 넘어 2만명 예상...'골든타임'↓
  4. 4숨진 딸 손 끝내 못 놓는 아버지…튀르키예 비극에 전세계가 눈물
  5. 5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6. 6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7. 7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8. 8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9. 9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10. 10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1. 1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2. 2김정은 딸과 또 동행, 후계구도 이대로 굳히나
  3. 3김기현 안철수 엎치락뒤치락…金 45.3%-安 30.4% vs 安 35.5%-金 31.2%
  4. 4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5. 5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6. 6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 첫 국무위원 탄핵
  7. 7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8. 8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9. 9“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10. 10“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4. 4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5. 5대우건설, 440억 물어내고 시공권 포기… 지역 연쇄 파장 우려
  6. 6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7. 7"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8. 8부산 경유 가격, 11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로 하락
  9. 9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10. 10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3. 3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4. 4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5. 5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6. 6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7. 7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8. 8이대호 선수와 함께한 아침 체육 활동
  9. 9신생아 낙상사고 발생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10. 10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4. 4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