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총, 인수위 방문…‘교육 홀대론’에 반발 확산

회장 대행 등, 박성중 간사 면담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3-23 19:58: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교육부 존치·고교학점제 유예 등
- 교육정책 개선 주요 어젠다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교원단체가 인수위를 방문하는 등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오후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 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교원 수급, 교육 과정을 위해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질 독립적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에 교육 관련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인수위 안팎에서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처 통합 후에는 ‘교육’이라는 명칭을 아예 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이끄는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홀대한다’고 반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마당에 교육부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산학협력에 이르는 방대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은 현재 교육부 기능 축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다. 그간 교육부가 각종 정책과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과 차별화를 저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지역 한 대학 총장은 “겉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목줄을 쥐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를 뽑고 배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가 필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