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거發 정략 고소·고발 폭탄…수사력 낭비 막을 대책 절실

10만 명당 피고소 1172.5명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3-21 21:50:4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18년 기준 일본의 217배
- 형사소송법 개정 서둘러야
- 전문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에도 각종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략적 고소·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20대 대선을 치르며 상대 후보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00건 남짓으로 추정된다. 두 당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이다.

고소·고발은 선거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을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6일에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정략적 판단 때문에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A 씨는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형식적으로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상대를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아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줄이고 공권력의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무고죄를 개정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각 그 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선거철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대 윤동호(법학부) 교수가 지난해 12월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은 한국이 1172.5명(2018년 기준 )에 달한다. 일본 5.4명의 217배에 해당한다. 과도한 고소·고발은 정작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연평균 고소·고발 사건은 약 40만 건인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 5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처리하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고소·고발인의 불만도 커지는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이 범죄 사실 요건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꼭 필요한 고소·고발은 가능하도록 반려되더라도 두 차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고소가 아니면 반려할 수 있게 판시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 잘 적용이 안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쓸데없는 수사력 낭비를 막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

시기

일본

한국

비율

2010년

7.3명

1068.7명

146배

2018년

5.4명

1172.5명

217배

※자료 : 자료=국민대 법학부 윤동호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6. 6[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7. 7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8. 8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9. 9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0. 10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6. 6‘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7. 7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8. 8[속보]“무의미한 도전”…유승민, 與대표 경선 불출마
  9. 9“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10. 10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3. 3[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4. 4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5. 5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6. 6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7. 7정부, 부산 영도구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에 국비 50억 원 지원
  8. 8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9. 9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10. 10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5. 5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7. 7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