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옛 전포3구역 주민이 민간 재개발에 시동을 걸면서 도심복합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후보지 철회 요건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1년 부산진구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포3구역 주민이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가칭)‘전포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포동 재개발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191의 7 일원 9만131㎡에 498가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옛 전포3 재개발 구역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포3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 해제됐다. 이후 다시 재개발 붐이 일던 중 2020년 5월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정부는 옛 전포3구역 일원 9만5140㎡에 주택 2525가구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포3구역 일원 대다수 주민이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민간 재개발을 원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주민 52%가 동의한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통과되면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신청,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간 차원으로 재개발이 되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가 필요하다. 도심복합사업 추진 시 민간 재개발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이다. 현행법상 도심복합사업 철회는 후보지 지정 다음 단계인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이 지나 주민 50% 이상이 반대할 때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포3구역처럼 예정지구 지정 전 단계일 때 후보지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서두르다 보니 충분한 주민 수렴 없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물론 후보지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후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LH 부산울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후보지 철회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