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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인권 전담기구 이달 신설

시민단체 "인력 구성 빈약해 아쉽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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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본청 내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청소년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전담인력 미배치 등 작은 규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2022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파견교사 1명을 배치해 ▷인권 관련 접수 및 상담 ▷관련 부서 협조 요청 ▷협조체계 정비 ▷학생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연수 강화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그간 인권 비보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담당하고 조정할 인력과 부서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높아진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의식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환영하나 기구 구성의 빈약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수나로는 성명서에서 “그간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전담 인력과 부서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인권상담 및 조사인력, 변호사, 장학사 및 장학관이 배치되지 않고 담당자를 재배치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제보받은 결과 27개 지역 학교에서 75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용의 복장 규제와 전자기기 일괄수거, 과도한 정치적 행위 규제와 교사에 의한 혐오와 차별 등 학생의 기본권은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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