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추진된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체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도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 위치도. 국제신문DB

수안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10, 11일 동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안2구역은 수안2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총 1200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됐다. 조합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 때문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최대 1회(2년) 연장이 가능해 신청 기한이 지난 1월 9일로 연장됐다. 추진위는 이 기한에 맞춰 동래구에 조합 인가 신청을 했으나 동래구로부터 11일까지 보완 요청을 받았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세대 중 94%의 동의를 받았지만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심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75% 이상 동의와 함께 아파트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0개 아파트 단지 총 32개 동 중 A 아파트 2동(9세대·10세대)에서는 각각 3세대, 4세대만 동의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4세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동별 과반수 충족’이 독소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관 수안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은 첫 단계로 돌아간다. 이까지 오는데 18년이 걸렸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1200세대 중 94%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2개 동에서 4세대가 모자라 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래구의 소극 행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구에 조정위원회 등 양측이 대화할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민성(동래구1) 시의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40년 이상 돼 이대로 재건축이 좌초되면 인근 동네가 슬럼화하기 때문에 지역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일몰제 기한이 아니라 일몰제 보완 요청 기한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는 “형평성에 따라 일몰제 연장은 불가하다.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안은 들은 바가 없으나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