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조항을 피하려고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설사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천광운수 등 부산지역 법인 택시 회사 3곳을 상대로 택시 기사 80명이 제기한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법원 청사. 국제신문DB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은 초과운송수입(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을 제외한 후 산정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회사는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게 됐다.

이에 전국의 택시 회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본급의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계약상 노동 시간을 단축해 기사 1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낮춘 것이다. 부산 법인 택시 노사도 2008년과 2013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때부터 회사와 기사 간 갈등이 생겨났다. 특히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 한 택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소송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회사 측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현재 360건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는 모두 3073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체불임금은 약 360억 원이다. 이날 기준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59건(865명·52억 원)이다.

택시 회사와 기사 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청구 취지 차이 등을 이유로 지역마다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법의 경우 2020년 9월 선고한 1심에서 택시 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로, 이는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피하고자 저지른 탈법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날 선고를 계기로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사건들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천광분회장은 “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정비됐는데도 여전히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10년 전 합의를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영이 힘든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