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프리랜서 10명 중 1명 소득 ‘0원’

부산노동권익센터 318명 조사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프리랜서 절반 이상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부산진구에 자리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전경. 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28일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11~12월 ▷문화예술 ▷방송영상 ▷IT직종 ▷웹개발 ▷교육 ▷마이스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 프리랜서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의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185만 원) 이하였다. 26.2%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이들은 52%에 달했다. 2019년 월평균 152만 원이던 프리랜서의 소득은 지난해 148만 원, 올해 146만 원으로 점차 주는 상황이다.

프리랜서 절반이 실질적으로는 고용 관계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이 50.5%였으며, 출퇴근 등 사실상 취업 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도 49.5%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43%였다. 이 때문에 34%가 계약한 업무 외 추가 작업을 요구받았고 29%가 보수를 늦게 받았다. 19.8%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적 있으며 6.3%는 일을 완료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전체의 92.1%가 스스로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는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6.3%, 72.8%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일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35.9%밖에 되지 않았다.

조형래 변호사는 “일본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노동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계약 해지냐 유지냐…‘촉진3구역’ 조합-건설사 갈등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58> 경남 옛 쇠전 소고기국밥 (하)
  3. 3해운대구청장 여야 후보, 장외로 번진 TV토론 공방
  4. 4[국립 인간극장] <18> 벼루 - 유길훈 벼루장
  5. 5‘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6. 6차도 위 운동원, 안전지대 불법주차…아찔한 선거 유세전
  7. 7민심 스킨십에 집중한 변성완, 잇단 지지선언 힘얻는 박형준
  8. 8삼겹살값 1년새 35%(소비자원 기준) 급등…이젠 서민음식이라 못 하겠네
  9. 9부정심사 시도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징계…불신 자초한 부산미협
  10. 10검찰,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여성 단독범 기소
  1. 1해운대구청장 여야 후보, 장외로 번진 TV토론 공방
  2. 2민심 스킨십에 집중한 변성완, 잇단 지지선언 힘얻는 박형준
  3. 3북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윤 대통령 NSC 소집
  4. 4강서구 노기태·김형찬, 선거운동 신경전 과열
  5. 5정호영 자진사퇴…윤석열 정부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
  6. 6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7. 7박지현 ‘586 용퇴’ 주장에 민주당 논란…“따로 논의 안돼”
  8. 8강서 노기태 42.2-김형찬 48.2, 김해 허성곤 42.2-홍태용 45.3
  9. 9나동연 40대 제외 전 연령서 우위…국힘 지지도 52.6%
  10. 10코로나 확산세 꺾이자... 北 "백신 필요 없다" 돌변
  1. 1계약 해지냐 유지냐…‘촉진3구역’ 조합-건설사 갈등
  2. 2삼겹살값 1년새 35%(소비자원 기준) 급등…이젠 서민음식이라 못 하겠네
  3. 3“살아 움직이는 동화왕국 생생…어른들도 동심에 빠져 뿌듯”
  4. 4‘죽음의 단타’ 루나 이용자 열흘간 18만 늘어
  5. 5코로나 확산, 中 주요도시 봉쇄영향...국내업체 매출 감소
  6. 6"고기는 NO" 국내 채식주의자 10명 중 5명은 ‘비건’
  7. 7주가지수- 2022년 5월 24일
  8. 8고유가에 기름 구매도 뚝…4월 휘발유·경유 소비 18%↓
  9. 9KIOST-한국중부발전,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맞손
  10. 10KMI, 해양수산업 발목 잡는 규제 찾아낸다
  1. 1차도 위 운동원, 안전지대 불법주차…아찔한 선거 유세전
  2. 2검찰,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여성 단독범 기소
  3. 3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2> 암호와 수학
  4. 4낙동강 농산물서 녹조 독성 확인됐지만…검사 기준이 없다
  5. 525일 부울경 어제보다 1~5도 낮아요…거창 함양 일부 소나기
  6. 6수리硏, 양자내성암호 개발 선도
  7. 7회삿돈 13억 빼돌린 경리 부장 "유흥비 개인채무에 탕진"
  8. 8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25일
  9. 9코로나 수요일 확진자 4개월여 만에 2만 명대로 감소
  10. 10하동서 음주운전 40대 경운기 치고 뺑소니... 2명 사상
  1. 1‘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2. 2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수원FC위민 입단
  3. 3“손흥민은 월드클래스” 파워랭킹 1위·베스트11 석권
  4. 4토트넘 7월 한국 온다…수원서 세비야와 격돌
  5. 5김효주·최혜진 LPGA ‘매치 퀸’ 도전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철벽 불펜 균열…마무리 교통정리 필요해
  7. 7EPL 득점왕 손흥민 보유국…“부럽다” “질투난다” 아시아가 들썩
  8. 8맨시티, 5분 만에 기적의 3골…리버풀 제치고 ‘EPL 2연패’
  9. 9‘EPL 정복’ 손흥민, 내달 벤투호 선봉 선다
  10. 10롯데, 허무한 끝내기 사사구 허용하며 SSG에 2-3 패배
우리은행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암호와 수학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걷기 강사 박미애 씨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