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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현장법률지원계'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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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이어 전국 2번째다.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다. 소송·심판이나 손실보상 절차 수행,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제소시 답변서 작성 조력, 법률 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 행정 전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해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경찰은 그간 전문 인력이 부족해 국가·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업무에 관한 법적 분쟁도 경찰관 개인이 처리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규정 신설로 당당한 법집행의 토대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이 현장경찰관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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