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위 제보 해고 논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정당

부산지법,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기각

불성실 근무태도, 지시 불이행 등 이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무효 소송을 낸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국제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대상으로 전 직원 A, B 씨가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단 산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지시 불이행과 유물 관리와 비밀 엄수 등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해임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B 씨는 유물 출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근무평가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를 따르지 않아 해임이 의결됐다. 재단이 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란 A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역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외부에 제공했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가리킨다.

반면 두 사람은 해임이 역사관 측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역사관이 휴일 근무 등을 강요했다며 권익위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넣었다. 그 해 4월엔 감사원에 박물관의 위패관 조성 공사 때 납품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직원 간 고소를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고의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소속 상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처분은 원고들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