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토리텔링&NIE] 지방자치 강화로 주민도 조례 제안 가능해졌죠

새출발하는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 살펴보기

(국제신문 1월13일 자 1면 참조)

  • 박선미 대표 김정덕 강사
  •  |   입력 : 2022-01-17 19:09:3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988년 법 제정 후 첫 전면개정
- 조례 발안제 도입·제안연령 하향
- 감사 청구인 조건 완화 등 포함
- 지역 맞춤 정책 마련 유리해지고
-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도 기대

새해를 알리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32년 만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된 새 옷을 입고 등장한 지방자치법. 새 지방자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보자.
지난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부울경권 공동세미나 모습으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방자치란?

지방(local)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치(Autonomy, 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지방과 자치가 결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뜻한다. ‘자율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Autonomy가 자치를 의미하는 배경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된다. 한국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란, 부산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걸까?

우선 지방자치는 부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토론, 협조가 필요하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가장 부산다운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위기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역할이 이러한 위기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경험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생산과 전국 단위의 산업육성이 아니라, 부산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부산어묵’ ‘부산신발’ 등과 같은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도 우리 지역 안에 남게 되므로 ‘더 잘 사는 부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국제신문 1월 13일 자 1면.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헌법 제117조 제1항)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988년 제정된 이후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발견된다.

우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가 도입됐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제21조)됐다.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시·도는 과거 500명에서 300명으로, 부산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과거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제21조)됐다.

지방자치를 수행해나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와 지방의원 겸직 금지(제43조) 등도 눈에 띄는 변화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간 협력의무’(제164조)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제186조) 등의 조항도 마련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생협력의 관계를 조성해나가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 지리적 ‘다름’이 아니라 ‘같이’의 가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생각해볼 점

새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 지방자치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 새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6. 6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7. 7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9. 9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10. 10"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1. 1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2. 2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3. 3윤 대통령 "화물 파업 북핵과 마찬가지"..."정체성 의심?"
  4. 4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5. 5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6. 6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7. 7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8. 8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9. 9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10. 10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3. 3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4. 4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5. 5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6. 6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0. 10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8. 8‘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9. 9“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0. 10“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4. 4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5. 5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6. 6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7. 7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8. 8잉글랜드-프랑스 8강전서 격돌...서유럽 맹주 가린다
  9. 9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10. 10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