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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수요조사 잘못해 폐기물 업체 피해...당국 구제도 뒷짐

LH 하루 매립량 20t 추정치 공고, 부산과학산단 재작년 178t 그쳐

민원에 비용↑...매립장 공사 중단, 업체 "적자 막대...방치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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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량이 하루에만 20t에 달한다며 매립장을 분양한 부산과학일반산단이 실제로는 1년에 200t도 매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사기’에 가까운 피해를 당한 업체 측은 매립장과 함께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도시계획상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부산일반과학산단에서 A 사가 조성 중인 매립장 부지. A 사는 사업성과 주민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A 사 제공
부산지역 폐기물 매립업체 A 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산과학일반산단(이하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에 재활용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려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서구 지사동에 들어선 이 산단(196만2000㎡)은 1991년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지정돼 2007년 7월 준공됐다. 이곳의 도시계획은 부산경자청, 입주 업체 관리 등은 부산경제진흥원이 담당한다.

문제의 매립장(2만3801.4㎡)은 2006년 8월 분양 공고가 났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이고 조성 면적이 50만㎡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고에는 하루 폐기물 매립량이 20.657t에 달한다는 추산치도 명시됐다. A 사는 그해 9월 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7억 원에 용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당시 폐기물 매립량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산출식에 의해 계산됐다. 당시 업종별 연간 폐기물 발생량 평균치를 9240t으로 추정한 뒤 이를 매립장 면적에 대비해 산정한 값이다. 그런데 산단의 폐기물 매립량은 추산치에 조금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003t이다. 이 중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178t에 그친다. 발생량도 턱없이 적을뿐더러, 폐기물 대부분이 재활용 또는 연소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 역시 점차 첨단화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날 기준 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248곳으로, 가동률은 74.7%(생산 역량 대비 실제 생산치) 수준이다. 여기에 매립장 바닥 기초 공사에만 추가로 40억 원을 더 들여야 한다.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이 인근 지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과 강서구의회의 건립 반대 탄원까지 제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 사는 2017년 3월 매립장 착공계를 냈으나 현재는 공사를 중단했다. 2020년 10월에는 도시계획상 폐기물매립장으로만 쓸 수 있는 이 땅을 매립장 겸 재활용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 달라고 부산경자청에 요청해봤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반대를 이유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야 했다.

A 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민 반대 여론 탓에 힘든데,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향후 어떤 사업자가 산단 폐기물 매립장을 맡으려 하겠느냐”며 “이런 식이면 산단마다 방치된 매립장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자청 관계자는 “추산치와 실제치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원래 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산단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매립시설 영업 구역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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