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방역패스 풀린 거 아니었나” 지역 대형점포(백화점·마트) 대혼란

집행정지 처분 소송 결과 서울 소재 업장만 효력정지

  • 김진룡 기자 jrongk@kookje.co.kr
  •  |   입력 : 2022-01-16 22:29: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등 타 시·도는 그대로
- 지역마다 소송전 가능성에
- 정부 오늘 일괄 해제할 듯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패스로 시민은 혼란스럽다. 지난 14일부터 서울에서만 일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부산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5종이다. 법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부산에서도 학원 독서실 등 2종의 교육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제외됐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로 일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아닌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서울시에만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해 같은 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부산 울산 경남은 마트와 백화점에서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유지된 셈이다. 17일부터 마트 백화점에 대한 계도가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불공평한 행정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판단대로라면 각 지자체에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지역마다 적용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벌써 혼란이 일어난다. 일부 시민이 부산에서도 방역패스가 제외된 줄 알고 마트를 찾고 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아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함께 마트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직원과 고객 간 다툼도 벌어진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줄 알고 방문하는 고객이 있어 설명하는 데 진땀을 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의 전국적인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계약 해지냐 유지냐…‘촉진3구역’ 조합-건설사 갈등
  2. 2해운대구청장 여야 후보, 장외로 번진 TV토론 공방
  3. 3[최원준의 음식 사람] <58> 경남 옛 쇠전 소고기국밥 (하)
  4. 4민심 스킨십에 집중한 변성완, 잇단 지지선언 힘얻는 박형준
  5. 5삼겹살값 1년새 35%(소비자원 기준) 급등…이젠 서민음식이라 못 하겠네
  6. 6“살아 움직이는 동화왕국 생생…어른들도 동심에 빠져 뿌듯”
  7. 7‘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8. 8차도 위 운동원, 안전지대 불법주차…아찔한 선거 유세전
  9. 9부정심사 시도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징계…불신 자초한 부산미협
  10. 10검찰,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여성 단독범 기소
  1. 1해운대구청장 여야 후보, 장외로 번진 TV토론 공방
  2. 2민심 스킨십에 집중한 변성완, 잇단 지지선언 힘얻는 박형준
  3. 3강서구 노기태·김형찬, 선거운동 신경전 과열
  4. 4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5. 5정호영 자진사퇴…윤석열 정부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
  6. 6코로나 확산세 꺾이자... 北 "백신 필요 없다" 돌변
  7. 7변성완 “가덕 플로팅 공법 부적절” 박형준 “과학·기술적 검증 계속”
  8. 8기초단체장 판세가 변수될라…변성완·박형준 화끈한 유세 지원전
  9. 9강서 김형찬 48.2-노기태 42.2, 김해 허성곤 42.2-홍태용 45.3
  10. 10나동연 40대 제외 전 연령서 우위…국힘 지지도 52.6%
  1. 1계약 해지냐 유지냐…‘촉진3구역’ 조합-건설사 갈등
  2. 2삼겹살값 1년새 35%(소비자원 기준) 급등…이젠 서민음식이라 못 하겠네
  3. 3“살아 움직이는 동화왕국 생생…어른들도 동심에 빠져 뿌듯”
  4. 4‘죽음의 단타’ 루나 이용자 열흘간 18만 늘어
  5. 5주가지수- 2022년 5월 24일
  6. 6[단독] 러시아 정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자진 철회
  7. 7강서구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 붙는다
  8. 8산은노조, 尹 저격 동영상 ‘산은아~’ 결국 유튜브서 삭제
  9. 9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10> 적조연구 전문가 김학균 박사
  10. 10IMF 총재 "루나·테라 폭락 사태는 피라미드 사기"
  1. 1차도 위 운동원, 안전지대 불법주차…아찔한 선거 유세전
  2. 2검찰,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여성 단독범 기소
  3. 3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2> 암호와 수학
  4. 4수리硏, 양자내성암호 개발 선도
  5. 5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25일
  6. 6[뉴스 분석] 사퇴 압력 지시 누구? 신진구는 “박태수” 朴은 더 윗선 암시
  7. 7윤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차기 청장 후보 싹 바꿨다
  8. 8지난해보다 한 달 늦은 모기떼 출몰 왜?
  9. 9간호법이 뭐길래…간호사 찬성, 의사는 반대
  10. 10남자친구 가스라이팅 ... 살인 혐의 20대 女 징역 15년
  1. 1‘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2. 2토트넘 7월 한국 온다…수원서 세비야와 격돌
  3. 3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수원FC위민 입단
  4. 4“손흥민은 월드클래스” 파워랭킹 1위·베스트11 석권
  5. 5김효주·최혜진 LPGA ‘매치 퀸’ 도전
  6. 6EPL 득점왕 손흥민 보유국…“부럽다” “질투난다” 아시아가 들썩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철벽 불펜 균열…마무리 교통정리 필요해
  8. 8맨시티, 5분 만에 기적의 3골…리버풀 제치고 ‘EPL 2연패’
  9. 9‘EPL 정복’ 손흥민, 내달 벤투호 선봉 선다
  10. 10롯데, 허무한 끝내기 사사구 허용하며 SSG에 2-3 패배
우리은행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암호와 수학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걷기 강사 박미애 씨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