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명 사망 부산 싼타페 사고 '급발진 민사 소송' 6년 만에 결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남구에서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SUV 차량 사고(국제신문 2016년 8월 3일 자 5면 등 보도) 당시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진행된 감정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6년 만에 나왔다.

당시 사고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민사6부는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이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2016년 8월 2일.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에서 A(당시 60대) 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도로에 세워진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A 씨 아내와 딸, 외손자인 3세 아동과 3개월 된 유아였다.

차량 급발진 의혹은 경찰이 사고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 씨가 몰던 2002년식 싼타페는 사고가 난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으며,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때는 “차가 왜 이래!” 등 크게 당혹해하는 탑승자들의 음성이 담겼다.

실제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은 이에 반발하며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6년 만에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운전자 등 유족이 제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 관련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실험은 사고 차량에 남은 인젝터와 고압연료펌프를 비롯해 차량 엔진 등을 결합해 진행됐다. 고압연료펌프 문제로 연소실 역류 현상이 일어나 정도 이상의 연료가 연소실로 유입되면서 이른바 ‘급발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실험 영상 촬영 당시 나타난 현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감정서 또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감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원고 측이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결과라는 점도 배척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촬영된 것인 데다 자동차는 현상 보존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 정비공장에 수개월 동안 보관돼 자동차의 현상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혼합유가 역류해 실린더로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오버런’ 현상 때 발생하는 백연현장(불완전 연소로 흰색 배기가스가 과량 분출되는 현상)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급발진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죽어도 자이언츠’ 본지 제작 부산야구 40년 다큐 개봉박두
  3. 3“송강호 좋아요…언어 해결되면 한국 영화 찍고파”
  4. 4해운대엔 정해인, 남포동엔 이병헌 뜬다…함께 수다 떨래요?
  5. 5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6. 6"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7. 7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8. 8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9. 9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10. 10올 4분기 부산 5곳에서 아파트 7560가구 분양
  1. 1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2. 2尹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여전히 20%대
  3. 3“부산엑스포 열릴 시기 집중 우기…침수대책 마련 시급”
  4. 4미·EU 북 규탄 잇따라..."중·러 방해에도 제재 도구 많다"
  5. 5北 도발 맞선 한미일 동해 훈련 해석 분분...尹 "공조" 李 "친일"
  6. 6북한 연쇄 도발에 한미일 핵·미사일 대응훈련…한반도 긴장
  7. 7이번엔 두 종류 쐈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시위성 편대 비행도
  8. 8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9. 9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10. 10안성민 의장 "지역소멸 대응 특위 설치 공식 제안"
  1. 1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2. 2"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3. 3올 4분기 부산 5곳에서 아파트 7560가구 분양
  4. 4폭우 내린 날, 비빔면 덜 먹었다
  5. 5마산 정어리 폐사 원인, 환경변화에 무게
  6. 6‘金치(비싼 김치)’ 잡는다…반값 절임배추 예약하세요
  7. 7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나선 양정자이더샵SKVIEW
  8. 8“산학협력 동상이몽에 부작용…지산학(지자체+산업체+대학) ‘원팀’ 돼야 해결”
  9. 9“세계 위기극복 메시지 담은 부산엑스포, 후반 역전 가능”
  10. 10고리원전 불법 드론 5년간 82건…60%는 조종자 미확인
  1. 1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2. 2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
  3. 3창원 공장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 사망 3명 부상
  4. 4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 조폭 구속 송치
  5. 5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대응"
  6. 6부모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심리치료 지원 절실
  7. 7“와인은 욕망…단순히 마시는 것 넘어 음미하세요”
  8. 8수시모집 마감…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 6 대 1 넘겨
  9. 9부울경 오전 0.1㎜ 비...모레까지 쌀쌀
  10. 10코로나 사망자 닷새 만에 40명대로 올라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3. 3김하성·최지만 출격…MLB 가을야구 8일 플레이볼
  4. 4완벽한 1인 2역 야구 천재 오타니, MLB 첫 규정이닝·타석 동시 달성
  5. 5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6. 6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7. 7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8. 8제103회 전국체육대회 7일 울산에서 팡파르
  9. 9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10. 10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우리은행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심리치료 지원 절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