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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살 아들 살인 혐의 40대 여성에 징역 7년

빚독촉 시달려 4살 아들과 함께 부부 극단적 선택 시도

4살 아들만 사망, 부부 살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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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판사)는 10일 빚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여·40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청사 전경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4)이 잠이 든 방에 모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학대 정황이 없고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는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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