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영업자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대신, 방역패스 등의 대책은 강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된다.
김 총리는 “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내달 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2주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인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은 종류에 따라 최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영업 제한을 없애는 대신,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3시간이 걸리는 공연 또는 영화 상영 특성상 영업 시간을 제한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 카페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제외 시설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신규 방역패스 대상 시설로 추가됐다.
정부는 손실 보상분에 대해 ‘선 지급, 후 정산’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우선 지원한 뒤,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한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계도 기간은 한 달이다.
오미크론 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상 가동률이 81.9%에서 66.5%로 감소하고, 신규 확진자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번져 확산 속도 저지를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건태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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