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국제신문DB

시와 시의회의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요청 등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을 진행해온 이 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 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장기 보관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이 안을 행정예고한 뒤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절차로 지역 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초래했다.

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21일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의 종합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에도 산업부가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면서 시와 시의회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