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등 포함 전국원전동맹
- 산업부 의견서 내고 대책 촉구
- 최종처분시설 동시건설도 호소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등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3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면서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이 건립됨과 동시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최종처분시설 건설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전 소재지나 인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역별 인구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특전을 주고 기한 내 건설하지 않는 지자체에 강력한 처벌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현재 원전 운전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8개)와 기초지자체(21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계획안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땐 원전 인근 지역을 제외한 원전 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 지역(원전 반경 5㎞)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 안은 사실상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청장인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인근 지역 314만 명의 국민은 43년간 원전 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동시에 받으며 살았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책임은 원전 수익자인 전 국민에게 있으므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