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료 하향·상담기회 증가
- 법률서비스 문턱은 낮아져

부산 등록 변호사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가 늘어나며 수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법률 서비스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22일 변회 등록 변호사가 1006명(지난 20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설립 후 등록된 변호사 수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1년(12월 31일 기준) 총 회원 수는 393명이었다.

300명대 후반이던 부산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법시험 시절 매년 10명 안팎으로 증가하던 부산 변호사 수가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2012년부터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4명, 2013년 46명, 2014년 87명 등 평균 50~60명의 변호사가 매년 부산변회에 등록한다. 이에 변시 출신 변호사 수(514명)가 사시 출신(454명)을 넘어서는 현상도 발생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수임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사시 출신 변호사 A 씨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출신 직업이 다양해졌다. 항해사 출신은 해상 관련 사건을, 건축가 출신은 건설 관련 사건을 많이 한다. 특화된 영역을 가진 변호사가 많아져 의뢰인에게는 좋지만 사시 출신이나 법대 출신은 수임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로 가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주변 변호사 중에는 개업 후 6개월 동안 사건을 1건 수임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무실을 동부·서부지원으로 옮기기도 한다. 부산변회의 자료를 보면 201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 후 서부지원에 주소를 둔 변호사는 2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5명으로 2017년 대비 170.8%가 늘었다. 동부지원도 같은 기간 56명에서 110명으로 96.4%가 늘었다. 반면 본원은 같은 기간 694명에서 831명으로 19.7% 느는 데 그쳤다.

변호사 수 증가가 시민에게는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의뢰인과 동행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가벼운 상해 사건을 당하면 과거에는 “재수 없다”고 넘기고 말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기회도 열렸다. 법무법인 사무장 B 씨는 “법원 앞에서만 변호사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상담하기 편하다. 고가 사건 수임료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저가 사건은 수임료가 싸졌다”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 황주환 회장은 “최근 경찰 소방은 물론 은행과 야구단 등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하태영(로스쿨) 교수는 “이제 변호사는 송무 중심에서 기관과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법적 역할 중심으로 변해야 할 때다. 법률시장도 예방 위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