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가 2021년도 부산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회원 500명이 참가했다. 접수된 법관평가표는 모두 5954건이다. 위원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92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95명에 대하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평가에서 상위 평가 법관 12명의 평균 점수는 89.30점, 최고 점수는 91.58점으로 나타났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 한영표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 평가 법관에 대해 평가자들은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

반면 하위 평가 법관(평균 77.24점 미만 10명)의 평균 저수는 75.71점이었다. 최하위를 기록한 A 부장판사는 평균 71.24점을 기록했다. 소속별로 부산고법 부장판사 1명, 부산지법 부장판사 5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3명, 부산서부지원 부장판사 1명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B 부장판사와 부산동부지원 소속 C, D 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위 평가 법관에 대해 평가자들은 “쟁점에 대한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등의 지적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평가 결과를 알도록 조처했다. 또 평가 결과를 전국변호사회와 공유해 이들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가더라도 계속적인 관찰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